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테디™
무죄추정의원칙은 공권력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법에 의거한 절차와 증거에 의해서만 할수 있도록 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도록 만든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원리입니다.
2020-07-14 18:18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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